앞으로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행 자본금 제도 등이 폐지되고 대신
이행보증금제도가 도입돼 폐기물의 장기간 또는 무단방치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폐기물재활용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해 승인받아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에 앞서 실시하는 건물철거시 이미 건물안에 있는
각종생활폐기물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제거해야 하며 아울러 해체공사
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지금까지 임차시설에 대한
공증제도와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면 허가를 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이행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처리업체가 도산되거나
부실 운영돼 폐기물이 장기 또는 무단방치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