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확대 .. 금융감독원 산하로 일원화

금융감독기구 통합방침에 따라 금융권별로 나뉘어져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통합되면서 확대개편된다.

또 분쟁조정절차도 신축적으로 운용된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에 각각 설치돼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금융감독원 산하로 통합하고 각
기관별로 7~9명씩 있는 조정위원도 30인 이내로 늘릴 계획이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부원장중 한명이 맡으며 위원은 부원장보 법조계
소비자보호원및 소비자단체 금융관련기관의 인사와 금융전문가 전문의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분쟁내용에 따라 7~11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때에는
조정위원회에 지체없이 회부하도록 했으나 <>합의권고절차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분쟁조정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생략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수
있도록 허용, 분쟁조정절차가 탄력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일단 금융개혁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초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통합할 계획이나 여당의 반대로 인해 시행이 내년
중반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