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음대신에 수표가 주요결제수단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어음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강만수재정경제원차관은 25일 "어음 한건의 부도가 그룹전체의 도산으로 받
아 들여지는 것은 문제"라며 어음제도와 부도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차관은 "외국의 경우 주로 수표를 사용하고 수표를 부도내더라도 다시 갚
으면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지만 도산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도 이같은 방안
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또 예금잔고없이 발행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키는 어음보다는 수표의 발행
과 유통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수표부도자에 대한 형사처
벌완화여부도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강차관은 기아사태와 관련,일부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기아그룹자체의 처리문제는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서로 어디까지
책임을 질것인지를 논의하는게 우선이라며 당사자들이 해결을 못하면 그때가
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과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사항은 다하고 있고 추
가로 제기되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기관이 기아협력업체에 대해 할인어음환매를 요청한데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을 통해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8일 강차관주재로 기아관련 2차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기아그룹의
자금상황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에 대해 기아발행
진성어음의 할인과 일반대출전환을 독려할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