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부도여파로 금융시장 경색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단기저축상품에 대한 금리인상경쟁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에 따라 단기 고금리상품으로 은행들에 새로 허용된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판매경쟁이 가열되면서 기존의
시장연동형 금융상품들까지도 금리가 오르고 있다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은행들의 경쟁은 기본적으로 바람직스럽다.

특히 금리자유화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신상품개발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물론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를
통한 은행의 기업성회복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다.

그러나 모든 경제행위가 그렇듯이 지나치면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마련이다.

때문에 후발은행이 선점한 MMDA판매에 선발 대형은행들의 가세를 계기로
과열조짐이 일고 있는 예금금리 인상경쟁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지 않을수
없다.

선발은행과 후발은행간의 경쟁은 물론 예금이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증권사 종금사들까지 금리인상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어 더욱
걱정스럽다.

우선 수신금리의 인상은 은행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은 은행측으로 보면 비용증가다.

25일부터 단기고금리 상품판매에 들어간 신한 국민 등 은행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 은행이 연간 3백억원 내외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라고 한다.

수지악화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가뜩이나 취약한 은행의 수익기반이 더욱 약화되거나 예금금리의
인상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부담증가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지악화를 초래하지 않거나
금리인상없이 고수익을 낼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경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은행의 단기고수익 상품판매가 유휴자금의 유입보다 제2금융권의
기존예금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과도한 금리경쟁은
자제돼야 마땅하다.

정부도 은행에 대해 단기고수익 상품을 인가해준 것은 제2금융권의
기업어음 등과의 경쟁이 가능토록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2금융권의 자금이 은행권으로 이동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얘기도 된다.

유효경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정도의 비용감당은
불가피하겠지만 이것 역시 지나치면 곤란하다.

또 금리인상이 저축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안정과
소득증대의 바탕이 튼튼해야 가능하다.

지금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예금계수 부풀리기를 위한 출혈경쟁 등은 자제돼야 마땅하고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