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면톱] 기업보유 주식/채권 싯가평가 .. 일본

[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정부는 일본판빅뱅(금융대개혁)의 하나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등 금융상품의 평가기준을 기존의 취득가에서 싯가로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싯가회계도입은 기업경영의 실태와 손익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대장성은 법무성과 공동으로 내년초까지 금융자산을 취득시의 각겨으로
계상하게 돼 있는 현행규정을 시가기준으로 바꾸기 위한 상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해 대장성과 법무성은 정부자문기관인 기업회계심의회와 법제심의회
의 주요멤버 등으로 "상법과 기업회계조정연구회"를 설립, 23일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연구회는 앞으로 월 1~2차례씩 모임을 갖고 금융상품의 시가도입에
필요한 상법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련, 연구회는 상법규정을 시가주의로 완전전환하는 방안과
기업규모등을 감안, 특례로서 싯가주의를 도입하는 방안등 2가지를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싯가평가대상을 금융상품으로 한정, 부동산과 생산설비등을 제외할
움직임이다.

금융상품의 싯가평가로 발생한 평가익의 과세문제등 세제문제와는 분리,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업회계심의회도 내년 여름까지 싯가회계도입을 위한 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회계심의회는 지난 6월 금융상품 회계의 국제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싯가회계를 도입키로 결정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