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주목되는 ASEAN 확대개편

입력1997.07.22 00:00 수정1997.07.22 00:00

아세안(ASEAN : 동남아국가연합)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10개국 체제로 확대개편된다.

이로써 ASEAN은 지난 67년에 창립된 뒤 30년만에 동남아 10개국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공동체의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

비록 내전재발로 연기됐지만 캄보디아의 가입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동남아시아 10개국들은 내일 말레이시아에서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확대된
아세안체제를 공식화하며 올연말에 정상회담을 통해 "2020 아세안 비전"을
채택하고 공동시장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미국 EU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무역규모로 성장한 아세안은 이제
인구 5억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확대되게 됐다.

우리의 주요한 수출시장이자 경제협력 파트너인 아세안의 확대강화는
그 자체로 중요한 변화지만 이밖에도 아세안이 북미주의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유럽의 유럽연합(EU)과 함께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북미주 유럽 동아시아의 세 지역이 주도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는 이미 지역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냉정체제의 붕괴이후 갈수록
심해지는 자국이기주의, 정보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한 세계화
과정에서 각국 경제가 필연적으로 겪게되는 구조조정압력등이 배경이며
이미 돌이킬수 없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은 지역공동체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가능한한
통상마찰을 다자간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동시에 배타적인 지역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하겠다.

하지만 아세안이 비록 인구 5억 국내총생산(GDP)6천5백억달러를
자랑하지만 EU나 NAFTA에 비하면 아직 경제규모가 작으며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의 동북아시아 3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의 해외투자 유치규모는 이미 지난92년부터 아세안 6개국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았으며 몇해전 부터는 인도마저 해외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서
아세안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동남아 각국이 겪고있는 심각한 외환위기에서 알수 있듯이
이지역의 경제성장에는 상당한 불안이 드리워 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경제권의 부상,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강화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을 통한 미국의 개입 등을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3개국을 묶는 동북아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시 아세안과 합쳐
동아시아공동체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경제의 세계화와 남북통일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아세안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를 주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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