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관련 발표가 계속 잇달아 나오고 있다.

연내에 1~2개 증권사를, 내년초에는 1~2개 은행설립이 허용될 것이라는
내용의 "금개위 2차보고서중심의 금융개혁 추진방안이 9일 발표된데
이어 10일에는 이미 발표했던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수정안이 나왔다.

금융개혁이 워낙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인데다 논란도 많은 것도 당연하고,
수정에 수정이 가해지는 것도 탓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숱한 발표를 접하면서도 과연 금융개혁이 올해중에 되기는
되는 것인지, 당초에 생각했던 방향과 목표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일면도 없지않다.

그 경위가 어찌됐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개혁관련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재경원이 생각하고 있는 8월국회도
불확실한 측면이 없지만은 않은데다 그 이후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과연 현정부 임기이전에 금융개혁작업이 꼭 완결되리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또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개혁안이 과연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에 보탬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도 없지만은 않다.

은행을 1~2개 더 늘리겠다는 얘기만해도 그렇다.

우리는 금융산업에서도 진입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은행수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깊은 의문도 동시에 갖고 있다.

금융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은행 대형화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의
일치"가 이루어진지 오래지만, 올들어 금융개혁논의가 활발한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유독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

정권말기이자 대통령선거 직전인 "시기"가 반발을 수반하게 마련인
금융기관 통.폐합에 걸림돌이 됐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칠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금융개혁이 은행수나 늘리는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

정권말기의 인허가 남발에 따른 불필요한 의혹의 증폭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본다.

얘기가 다소 달라지지만, 한국은행법을 한국중앙은행법으로 바꿔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칭하려는 것도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은행 일본은행 영란은행에는 하나같이 "중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중앙은행인줄 몰라 불편한 경우는 없다고 본다.

당정협의를 거쳐 수정된 중앙은행제도는 정부원안에 대한 한은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위가 한은의 공동검사요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수정안에 대해 한은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재경원과 한은이 머리를 맞댄다면 불협화음을 줄일수 있다고 본다.

바로 그런 점에서도 금융개혁작업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선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는 여유를 갖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옳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