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출국세 징수 공항 '대혼란' .. 시행 첫날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세)부과 첫날인 1일 김포공항은 시행기관의
사전준비 및 홍보부족으로 곳곳에서 여행객들과 공항 직원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는 등 대혼란을 겪었다.<본보 6월30일자 참조>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강제가 아닌 자율납부여서 영수증 수납창구와
출국창구에서는 영수증을 사야하느냐를 놓고 창구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여행사를 통해 기금을 납부한 여행객들은 여행사에 항의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또 공항내에서 영수증 판매를 대행하는 입주 은행들은 정부의 사전준비
미비로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영수증 판매를 시작해 아침 일찍 출국한
여행객은 아예 영수증을 사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출국세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는 이날 아침 국제선 출국장 입구에
"13세이상~64세이하 내국인중 관광목적 출국자는 1만원의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간판을 설치, 출국세 홍보에 나섰다.

관광협회도 도우미와 협회 직원을 동원, 팜플렛을 나눠 주며 홍보에
나섰으나 곳곳에서 여행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아침 9시30분발 대한항공 859편으로 중국 심양으로 떠난 윤혁병(39,서울)
씨는 "단체 여행객에게만 불리한 출국세 제도는 형평에 맞지 않다"며
1만원을 돌려줄 것을 여행사에 요구, 여행사 직원과 다투기도 했다.

이날 단체여행객을 인솔, 공항에 나온 온누리여행사의 박은지씨는
"이미 한달전에 여행객 모집을 끝낸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추가로 출국세를
받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여행사가 1만원을 부담했다"면서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출국창구를 통해 나가는 여행객들은 공항공단 직원들이 출국세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자 굳이 영수증을 살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영수증을
사온 일부승객들은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창구직원들도 주무 부처인 건교부나 공단본부로부터 출국세 부과에 대해
아무런 지침을 받지않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 직원은 현재 거두고 있는 공항사용료도 안내겠다는 승객도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포공항 국제선 제2청사에 위치한 신한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들은
창구에 납부처라고 표시를 했으나 대부분 승객들은 내용을 몰라 어리둥절해
했고 강제는 아니라는 설명에 구입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띠어
출국세 징수를 자율에 맞길 경우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창구
직원들은 밝혔다.

공항에서 만난 여행객 김은표씨(50)는 여행사에서 안 내도 된다고 해 내지
않았다고 밝혔고 심상호씨(58)는 출국창구에서 영수증을 확인하지도 않는데
살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문화체육부의 임병수 관광국장은 "출국세는 우리나라의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기금인 만큼 국민들의 양심에 맡길수밖에 없다"면서 "여행객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부를 유도해 나가고 관광협회나 문체부 직원들을
출국창구에 배치해 납부를 확인토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