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환경특별총회는 27일 총회 본회의에서
적절한 핵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이 없는 국가로의 폐기물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문안을 채택했다고 외무부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이전 계획은 사실상 철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은 <>핵폐기물의 저장 수송 국가간 이동 및 처리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이뤄져야 하고 <>적절한 핵폐기물 처리 및 저장
시설이 없는 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하며 <>일반적으로 핵폐기물은 안전
관리가 가능한 생산국가의 영토내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핵폐기물 생산국가는 안전 저장 및 처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
며 <>국제사회는 핵폐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과 핵폐
기물의 수출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한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명시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환경장관회의
에서도 대만의 핵폐기물 이전계획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면서 "유
엔환경특총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문안을 채택한 만큼 대만이 국제적
여론을 무시하고 핵폐기물 북한이전을 강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