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0일 정부인력을 줄이고 중앙부처의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등 8개 경제부처의 6,7급 공무원
2백21명을 감축키로 하고 조만간 부처별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감축인원수는 농림부가 53명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부 46명
<>보건복지부 31명 <>환경부 26명 <>해양수산부 26명 <>통산부 23명
<>건설교통부 10명 <>과학기술처 6명이다.

경제부처중 재정경제원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감축대상에서 제외
됐다.

총무처는 순감축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신분을 보장, 자연감소나 퇴직등
충원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충원을 하지 않고 감축대상 인원으로 결원을
메꾸기로 했다.

또 본인이 원할 경우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아울러 이들 부처의 6,7급 직위 78명을 5급 직위로 승진.전환할
계획이어서 6,7급 공무원은 순감축 2백21명을 포함, 모두 2백99명 줄어들게
된다.

5급으로 승진 전환되는 인력은 농림부 18명, 정보통신부 16명, 보건복지부
14명, 환경부 11명, 해양수산부 9명, 통산부 6명, 건교부 3명, 과학기술처
1명 등이다.

이같은 6,7급 인력 감축에 따라 경제부처의 사무관 대 주사의 비율은
현재 "1대 1.4"에서 "1대 1.2"로 줄어들게 된다.

총무처 관계자는 "경제부처에 이어 일반행정부처의 실무 공무원도 일정비율
감축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총무처는 이밖에도 중앙부처 4,5급 공무원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경제부처 4급 공무원 9명을 3,4급으로, 5급공무원 49명을 4,5급으로 조정
하기로 하고 앞으로 부처별 인사위원회가 이들의 승진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