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산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모두 허용하고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차입한도도 연간 25억달러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시설재투자와 관련된 기업의 외자 도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현재 외산시설재도입용 외화차입수단중 이미 양키본드
등 채권과 주식예탁증서 등 해외증권 등의 발행한도가 이미 폐지된데다 국내
통화량증발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는 외산
시설재 도입을 위한 상업차관 한도도 아예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수요도 많지 않아 올해 10억달러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신청규모가
4억1천만달러에 그치기도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국내
자본재 산업지원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 국산시설재구입용 현금차관 도임
한도를 올해 20억달러에서 내년 25억달러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하반기 국산시설재 구입 및 외산시설재 도입을 위한 외화
차입을 신청한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29개사(14억9천만달러)에 신청액
전액을 허용키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용도별로는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차입이 26개 기업에 13억달러이며
외산시설재도입용 산업차관은 5개 기업에 1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재경원은 국산시설재도입용 외화차입 신청이 몰리자 당초 한도(20억)를
탄력적으로 운용, 22억8천만달러까지 도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외산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은 연간 4억1천만달러가 허용돼 당초
한도 10억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따라 올해 국산 및 시설재구입용으로 27억달러의 외자가 유입될
전망이다.

<>국산시설재 구입용 현금차관 (26개사 13억달러)

<>한전 2억달러 <>포항제철 1억6천5백만달러 <>한국통신 1억달러
<>LG텔레콤 1억달러 <>데이콤 1억달러 <>SK텔레콤 1억달러
<>한솔PCS 1억달러 <>신세기통신 5천만달러 <>한국통신프리텔 5천만달러
<>동국제강 4천3백만달러 <>컨테이너부두공단 3천7백만달러
<>현대석유화학 3천만달러 <>대한통운 3천만달러
<>현대강관 2천3백만달러 <>인천제철 2천1백만달러
<>현대자동차 2천만달러 <>한솔제지 2천만달러
<>현대정공 1천4백20만달러 <>LG전자 1천9백만달러
<>한국중공업 1천5백만달러 <>유공 1억3천90만달러
<>삼성전관 1천만달러 <>한화종합화학 1천만달러
<>만도기계 9백80만달러 <>LG칼텍스 9백80만달러
<>LG금속 9백30만달러

<>외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5개사 1억9천만달러)

<>삼성전기 5천만달러 <>삼성전관 5천만달러 <>대우정밀 5천만달러
<>기아자동차 3천만달러 <>만도기계 6백10만달러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