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산고끝에 제시한 금융개혁방안을 토대로 최근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마련돼 앞으로 우리 금융
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금융개혁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들을 초청, "한국의 금융개혁"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제럴드 코리건 전미국 뉴욕연방은행총재, 마이클 다비
UCLA대 교수(전미국 재무부차관보), 필립 몰리뉴 영국 웨일즈대 교수,
쇼이치 로야마 일본 오사카대 교수 등이 참석 각국의 금융개혁 사례를
설명하고 한국이 취할 방향을 제시했다.

< 정리 = 박영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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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금융개혁 ]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세계화된 금융시스템 구축을 금융개혁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금융개혁은 은행의 자생력 약화,선진기술 도입의 지체, 대장성 및
다른 규제기구의 위기대처능력 약화 등 일본 금융시스템의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하시모토 총리의 지시로 시작됐다.

생존가능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의 확립 및 경쟁적
이고 혁신적인 시장을 규율하는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중앙은행제도는 대장성에서 분리해 국회에 의존하는 일본은행으로
독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및 감독원칙도 재편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및 검사기능은 대장성에서 분리하고 기획기능은
대장성에 그대로 두되 금융관련국을 통합해 단일 부서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능별 감독체제에서 기관별 감독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금융산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전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에 의존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게 된다.

일본은 금융개혁의 목표인 자유로운 시장의 구축을 위해 진입의 자유화,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수수료 자유화 등을 실시하고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공정한 시장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혁신적인 금융시장 구축을 위해 법률 및
회계시스템의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G7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금융감독의
국제적 협력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