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산고끝에 제시한 금융개혁방안을 토대로 최근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마련돼 앞으로 우리 금융
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금융개혁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들을 초청, "한국의 금융개혁"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제럴드 코리건 전미국 뉴욕연방은행총재, 마이클 다비
UCLA대 교수(전미국 재무부차관보), 필립 몰리뉴 영국 웨일즈대 교수,
쇼이치 로야마 일본 오사카대 교수 등이 참석 각국의 금융개혁 사례를
설명하고 한국이 취할 방향을 제시했다.

< 정리 = 박영태 기자 >

======================================================================

[ 영국의 금융개혁 ]

영국의 금융개혁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업무영역간의 장벽을 철폐하는
구조적 규제완화와 병행해 감독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조적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심화로 시장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 및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빅뱅, 빌딩소사이어티법 등이 구조적 규제완화의 예이며 금융서비스법,
EU자본충실도 규제, 투자자보호 방안 등은 감독관련 규제강화의 예이다.

86년 시작된 빅뱅은 7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런던증권거래소의 경쟁제한적
규약을 제소하고 이에 대한 합의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런던증권거래소 규약의 경쟁제한적 요소인 수수료 하한제, 위탁매매업과
자기매매업의 분리, 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거래소 회원권 금지 등을
철폐했다.

86년 빌딩소사이어티법은 상호금융형태로 주택저당대출을 주업무로 하는
빌딩소사이어티와 은행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서비스법은 증권.투자위원회(SIB)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에 관한 새로운
틀을 형성했다.

한편 80년 중반 EU회원국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가간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켜 EU단일시장을 형성한다는 목표하에 일련의 규제개혁에 합의했다.

EU 단일시장 프로그램의 진척으로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이 활발하게
진전될 것이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출범이후 영란은행에 통화신용정책권한을 부여하고
은행감독권을 영란은행으로부터 SIB로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투자은행 연금기금 소매보험 및 투자에 관한 감독권도 SIB로 이양될
예정이다.

감독권을 흡수.통합해 "초감독기관"을 설립하는 이유는 금융기관 겸업화의
진전에 따른 효율적인 감독체계 일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