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재경원을 "관치금융의 화신"으로 몰아부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있다.

한국은행은 18일 기자실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에 나온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재경원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그 근거로 재경원이 거시경제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을 담당할뿐만
아니라 현재 금통위가 맡고 있는 은행의 설립 인.허가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꼽고 있다.

금개위 안에는 당초 금감위산하에 두기로 했던 통합예금보험기구를 자신의
발밑에 남긴 점도 재경원의 "의도"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장차 재경원이 금통위및 금융감독위원회를 장악할수 있는 갖가지
"지배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여건에도 불구, 물가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통위의장및 위원들의
해임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게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은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별도로 이날 낮12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한은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직원 비상총회"를 열고 재경원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금융노련이 사실상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찬성함으로써 금융감독권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금융노련의 성명서는 시중은행 쪽에서 나온 금융감독권 관련 최초의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사고 있다.

금융노련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그동안 시중은행에 군림해온게 사실"
이라며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되 감독원은 일원화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물론 이같은 견해가 은행권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순 없다.

한미 보람 동화 대동 동남 등의 은행노조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주금융노동
조합연맹은 아직 공식적인 성명서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금융은 한국은행 노조가 주축이어서 감독권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이날부터 부총리가 직접 각 정당을 돌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수 있도록 협조요청에 나서는 등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저녁에는 강경식 부총리가 국민회의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을 따로 만나 금융개혁 관련 정책을 집접 설명하고 이번 임시국회
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다.

재경원은 부총리가 직접 정치권을 상대로 개혁안에 대한 설명에 나서는
것과는 별도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중앙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이 일반 국민들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과연 홍보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된다며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

<>.금융감독기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증권감독원 직원 2백50여명은 18일
정오 증감원 1층 로비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사무노련 및 3개
감독기관의 연합집회를 위한 출정식을 가졌다.

증감원 직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감독기관 통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노총과 3개 감독기관 노조협의회는 오는 20일 정오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 앞에서 1차 연합집회를 가질 계획이며 이날부터 강남터미널 등에서
통합반대 가두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