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금융환경을 고려해
우리 금융구조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왔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데다
금융시스템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응해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금융산업의 진입.퇴출장벽 철폐와
업무영역 확대,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개편, 금융시장의 정보효율화
등에 관한 나름대로의 안을 발표했다.

금융개혁위원회의 작업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것이고 또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일단 금개위의 금융구조 개혁 기본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듯 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가장 큰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에 관해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금융감독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감독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무의 경계가 흐려지고 융합되어 가면서 금융의
겸업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금융시장간 칸막이를 치고 각각 다른 감독기관이 따로 감독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화에 기존 금융감독 기관들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이를 통해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케하는 것은 국내외
금융여건 변화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아닌가
한다.

통화가치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는 중앙 은행이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번 정부안에서도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신용정책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처럼 공개시장
조작 등 중앙은행의 시장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독기능을
앞세운 직접적 통제에 많이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감독기능의 대부분을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으로 옮겼을 때 통화신용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을 당장에 손쉬운 직접적 통제에 계속 의존하여서는
간접조절 방식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정착을 저해할 수도 있다.

감독기능의 일원화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분리는 미래를 보고 하는 일인
만큼 관련 당사자들이 현실 여건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한편 한은총재가 소위 "물가계약제"에 따라 물가안정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다소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통화가치 안정이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정책의 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단선적인 목표에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매여서는 곤란하다.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개방경제체제에서 환율, 금리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경제변수이기 때문이다.

자짓 다른 경제변수 즉 금리, 환율, 실업률, 국제수지 등을 무시한 채
물가안정만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금융정책이 경제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긴축일변도가 될 수 밖에 없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과거 영연방이었던 국가들에서 이루어졌던 물가타켓팅의
공과는 아직 확실치 않다.

너무 성급히 도입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는 경제에 매우 중요한 기본시스템이다.

이를 함부로 바꾸어서도 안되겠지만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마땅히
고쳐져야 할 것들은 고쳐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느라 지나치게 오래 잡고 있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 부분들은 이미 80년대부터 논의가 되었으나 관계 당국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사안이다.

시간을 더 가진다고 해서 견해의 대립이 쉽게 해소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일단 큰 원칙에 맞고 당장 우리경제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추진을 하고 사후에 노출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또 제도개편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과 금융체계 일원화라는 원칙이 힘의 논리,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