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은 1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편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임시국회가 표류하고 있는데 입법이 어렵지 않나.

"(강부총리) 6월에 법안을 작성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가 개회되지
않더라도 월 2회 열리는 상임위에 바로 법안을 제출하겠다"

-당초 금개위안에 비해서 한은기능을 축소했다는 반발이 있는데.

또 한은총재에게 어떻게 물가책임을 묻나.

"(이총재) 중앙은행기능약화라고 했는데 부분조정은 있지만 상당히 보완한
것도 있다.

전체를 보면 기능약화로 판단하지 않는다.

물가책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

물가를 몇%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한은이 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의논하는 절차가 될 것이다"

-금융감독기관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강부총리) 3개기관은 해체되는게 아니라 통합된다.

임금을 깎거나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통합후에도 그점은 충분히 고려할 것이므로 이에대한 우려는 기우다"

-한은총재는 그동안 감독원분리 불가방침을 줄곳 강조해 왔는데 생각을
바꾼 배경은.

"(이총재) 한은창립기념식에서 통화신용정책을 함에 있어서 감독권이
한은에 존속해야 한다는 정신을 표명했다.

이는 합의안에 충분히 반영됐다.

건전경영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금감위에 확인하고 조사요청이
가능하다.

이도저도 안되면 같이 나가면 된다"

-금개위는 정부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박위원장) 정부안은 금개위안과 맥을 같이하는 옳은 방향이다.

한은은 감독권에 의존하기 보다 시장기능에 의존해서 간접관리를 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사전감독보다 건전성감독에 치중해 자율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를 예상할때 결론을 유보하기 보다 기본골격을
만든후 협조하는 미래지향적 운용방식을 취해야 한다.

중앙은행제도개편만이 아니라 진입퇴출 공시제도확충 등이 더 중요하다"

-한은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은총재는 내부에서 사퇴를 요구하면 그만두겠다고 했다는데.

"(이총재) 솔직한 얘기로 "내부에서 그러면 곤란하겠다"고 했다.

물론 한은정서를 알고 있다.

흡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심정은 이안이 중앙은행의 독립과 중립성확보에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다.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중앙은행독립인데 이
관점에서 어디에 잘못이 있나.

대전제가 감독기구의 통합인데 다 떨어져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제 생각을
다른 분들이 이해해 주셨다는 점을 꼭 해명해야겠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