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통폐합 '반대' .. 증권감독원 국장 긴급회의

증권감독원의 국장급 간부들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기관 통폐합에 대해
증권시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증감원 23개국 국장들은 14일 긴급회의를 갖고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의
물리적 통합은 증권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초래시킬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장단은 "증감원이 단순한 기관감독업무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 질서유지및
투자자보호업무와 각종 규정및 규칙 등을 제.개정하는 특수업무를 실시하므로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만 수행하는 은행 및 보험감독원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감독기관의 물리적 통합보다는 현 체제를 그대로
두고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협의기구(가칭 금융감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