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백화점/지하철역서도 발급 .. 내년부터

내년부터 토지 (임야) 대장 등본 등 지적관련 증명서류를 백화점이나
지하철, 등기소나 세무서 등 인근 관공서 등에서 무인자동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동사무소에 토지대장 발급을 신청하면 직원이 구청에서 2~3시간후에
팩스로 받아 발급해 주던 것도 주민등록등본처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2일 국가행정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한 지적전산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토지대장
등본도 공공장소와 관공서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서울 강남구청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 지적
전산시스템과 강남구 토지민원 종합시스템을 연결해 9월부터 토지 (임야)
대장등본을 동사무소나 등기소,백화점 등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부터 강남구청은 자체적으로 LIS (Land Information System)
프로그램을 개발, 강남등기소와 현대백화점에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해
공시지가 확인원과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해 주고 있다.

내무부는 올해말까지 강남구청에서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에는 서울시
전역, 200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또 현재 동사무소에서 토지대장 등본 신청을 받아 구청에서
팩스로 받아 발급해 주던 것도 주민등록 등본처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PC통신을 통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도 토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오는 2000년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주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데 따른 연간 약
3백38억원 가량의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