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표류하는 '고속철'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 관계자들은 요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지난 4월 미국 WJE사의 고속철도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7월초로
약속한 수정계획 공표시기가 바짝 다가왔으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부실시공발표로 홍역을 치렀던 정부는 수정계획발표시기를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부실시공 발표이후 얼마나 곤욕을 치뤘습니까.

그래서인지 여권에서는 또다시 고속철도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어요".

한 담당자의 푸념섞인 얘기다.

일부에서는 아예 발표자체가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정부자세를 보면 과연 현정부가 진정으로 고속철도를
건설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정부내 고위관계자는 누구하나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오는 21세기 국가발전의 대동맥으로 통일이후 한반도를 대륙과 연결한다는
거대한 구상이 책임자들의 몸사리기로 실종위기를 맞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건설교통부와 공단간의 갈등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부실시공 발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책임자간의 마찰은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공사를 강력히 추진할 것인지와 안전문제를 철저히 할 것인지를
놓고 건교부와 공단간 알력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공단에서는 부하직원들이 상사를 음해하고 투서하는 비정상적인
사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혈세가 18조5천억원이나 들어가는 국가적 대역사가 내부갈등으로
혼선을 빚는다면 국민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다.

국민들에게 떳떳히 공개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해야할 일을 미루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결고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최인한 < 사회1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