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자동차구조조정' 보고서 파문] 정부 입장

삼성의 신규진입을 허용해 준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기존 업계의
주장에 대해 통상산업부는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허용도 세계화 시대에
경쟁촉진을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김균섭 통산부 기초공업국장은 "94년 허용당시 수급문제보다는 국제
경쟁력을 더 크게 고려했다"며 "따라서 수출의무비율, 국산화율을
골자로한 각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삼성의 각서위반문제와 관련, "지난해 인력스카우트 시비가
일어났을 때 삼성에 "각서에 충실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그 이후 그같은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또 "삼성이 낸 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책당국으로서
향후 수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