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명의 변경 노래방 소방 증명서 불필요..서울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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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래연습장 등이 시설변경없이 단순히 명의만 바뀔 경우에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소방본부는 3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서류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소방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물은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지하
일반음식점 등이다.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이들 대상업소는 양도양수나 지위승계 등 시설물
변경이 없이 단순 명의변경일 경우에는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소방본부는 3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서류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소방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물은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지하
일반음식점 등이다.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이들 대상업소는 양도양수나 지위승계 등 시설물
변경이 없이 단순 명의변경일 경우에는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