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청등급제 도입 .. 당정, 6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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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영화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대신할 "시청등급 부여제도"를 도입, 각종 음반에 대한
"연소자이용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함종한 제3정조위원장, 이세기 국회문체공위원장 등 당
관계자들과 송태호 문체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시청등급 부여가 곤란한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청등급 부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도시의 경우 조예선은 4만명이상,
개막전및 준결승.결승전은 6만명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천연잔디구장을
확보한 6~10개 도시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수원 강릉 청원 천안 전주 목포
포항창원 울산 서귀포 등 16개 후보도시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내
"개최도시평가 전문위원회"가 협의해 개최도시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
내려짐에 따라 이를 대신할 "시청등급 부여제도"를 도입, 각종 음반에 대한
"연소자이용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함종한 제3정조위원장, 이세기 국회문체공위원장 등 당
관계자들과 송태호 문체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시청등급 부여가 곤란한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청등급 부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도시의 경우 조예선은 4만명이상,
개막전및 준결승.결승전은 6만명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천연잔디구장을
확보한 6~10개 도시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수원 강릉 청원 천안 전주 목포
포항창원 울산 서귀포 등 16개 후보도시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내
"개최도시평가 전문위원회"가 협의해 개최도시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