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예비대선후보인 이인제 경기도지사는 3일 "최근 어음부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진성어음 보험제도를 도입해 상대방이 부도가 난 경우 보험금
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사는 이날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제1회 이인제의 경제
살리기 한마당"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진성어음을 "받을 어음"이 아니라
정보화를 이용해 "믿을 어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지사는 진성어음 보험제도를 통해 받을어음제를 믿을어음제로 전환하면
어음관련 사기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사는 이어 "이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이 보험을
취급할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보완대책없이 진성어음 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험요율이
높게 책정되는 등 부작용소지가 있다"며 어음의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를
거래 당사자가 종합적으로 파악할수 있도록 "어음전산망"을 구축해 진정한
의미의 "어음거래실명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사는 어음거래 당사자와 보험취급기관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경우
진성어음 보험제도의 악용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고 보험요율의 인하와
보험취급기관의 비용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다한 거래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어음전산망에는 어음의 유통과정에
연관된 기업의 이름만 표시하고 거래금액은 올리지 않으며 자료검색의 절차와
검색결과의 통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래당사자 외의 제3자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검색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사는 어음전산망을 유지 관리하고 자료검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어음
정보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 센터내에 "신용평가반"을 운영, 자료검색
결과 사기의 징후가 나타나면 이를 검찰에 통고해 수사케 해야 한다고 제안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