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관세문제가 식품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다.

원료보다 완제품의 관세가 현저하게 낮아 밀물처럼 밀려드는 완제품수입을
정부가 나서 조장하는 꼴이 되어버린 역관세가 수입개방시대를 맞은
식품업계의 최대현안이 되고있는 것.

정부가 현재 일률적으로 8%로 책정하고 있는 수입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고치는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식품은 대상에서 제외돼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식품의 역관세문제는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식품산업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같은 감자라도 관세가 천차만별이다.

수입감자를 이용한 비스킷 완제품은 8%, 패스트푸드용 냉동감자는 20%,
국내 비스킷 제조용 감자가루는 무려 3백31%다.

이 관세내용만보면 정부가 외국 제품의 수입을 조장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만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한 대형제과회사인 C사는 제조기술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감자스넥제품을 자체생산하지않고 완제품을 수입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수입브랜드의 아이스크림체인도 이런
불합리한 관세의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대부분이 미국등 먼 지역에서 완제품형태로 직수입되고 있다.

냉동시설로 운반되는 물류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8%의 낮은 관세때문에
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지않고있다.

아이스크림의 원료인 분유 아몬드 유당등에는 20~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국내에서 원료를 수입해다가 생산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아이스크림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실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미국 일본등 G7국가의 관세율은 평균 21.6%다.

지난해 우리나라도 가입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평균 관세율은
34.9%나 된다.

중국은 65%나 되고 우리의 경쟁국이라 할수있는 대만만 하더라도 15%로
우리의 두배나 된다.

국내기업이 제품경쟁력이 있는 아이스크림을 개발했더라도 해외에는
관세때문에라도 수출이 힘든 상황이다.

수입완제품에 일률적으로 8%의 관세를 메겨온 것에 대해 정부는
오래전부터 스스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94년 3월 당시 보사부는 식품산업을 수출업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아래 수입원료의 관세율을 대폭 낮추고 수입완제품의 비율은
15~25%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이 육성방안은 지금 흔적도 찾아볼수 없다.

정부가 기업에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3년전과 비슷한 방안을 또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번에는 재정경제원이 먼저 불합리한 관세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원 장차관이 지난2월말과 3월초 잇따라 일률적인 완제품수입관세
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로 거론되는 업종은 신발 자전거 의류 합판 노트북
등이며 식품은 거론조차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뒤늦게나마 식품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얼마나 결실을 맺을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과 세계화가 다른 산업에
비해 뒤처진 것은 식품산업자체의 고유한 성격때문이 아니라 관장부서의
낙후성때문"이라며 "통상산업부가 식품산업을 관장했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