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인 1천여명은 16일 오전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최근 노동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노사간의
갈등을 유발하고인건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 제도 도입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외국인의
생산성에비해 충분한 수당을 주고 있으며 산재, 의료보험 등의 복지도
보장하고 있다"며 "일본도 아직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과 함께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3권도 보장해 줘야 하는 등 영세 중소기업들은 고임금의 외국
인력을 쓸 수 없어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조만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고 제도도입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 관련부처에제출하는 한편 정부가 계속 도입 움직임을 보일 경우
중앙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와 국제사회의 인권탄압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
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