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감독체계 개편] 재경원-한은, '원론엔 찬성'

재정경제원이 중장기 금융개혁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신한국당측의 반대여부와 관계없이 중앙은행 독립및 감독체계 개편논의에
불이 댕겨졌다.

재경원과 한은은 이해당사자 간의 마찰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입장정리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사실상 외부로 드러나 있다.

원론엔 찬성하지만 각론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금융감독기관 통합은 필요하지만 총리실 이관은 <말도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은도 은행감독원 분리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감독과 지도기능은
한국은행에 모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과거와 똑같은 제몫챙기기 설전이 재연되고 있다.

양측이 이같이 팽팽한 접전을 보이자 금융개혁위원회도 16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