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중 <청운회계법인 회계사>

MIT 폴 크루그만 교수는 수년전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논문을 발표하여 파문을 일으킨적이 있었다.

수년이 지난 지금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십수년간 아시아가 성장한 이유는 그동안 놀고 있었던 인력이나
자본이 생산에 투입되어 경제를 부흥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 놀고있는 값싼 인력이나 토지등 생산요소가 전부 소진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어렵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기 위하여는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MIT의 돈부쉬 교수도 이와 유사한 논리를 폈다.

한국은 미국의 경제성장 모델보다는 일본의 경제성장 방법을 택해 일본과
경제의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제성장 방법이 반도체의 핵심기술, 정보통신의 핵심 소프트웨어
등 경영혁신을 통한 것이라면 일본의 경우 생산시설의 확장으로 대량생산에
의한 제품가격의 절하에 의한 시장확대에 주력하는 경제성장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제품 수요가 줄거나 변화하면 과잉 시설투자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성장은 1992년이래 1% 내외에서 맴돌고 있다.

한국도 일본의 장기불황을 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은 기술이 있으나 한국은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노무라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율은 2005년까지
5%대에 머물것이며 경상수지적자도 2005년까지 매년 약 2백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수년전 WTO체제로 인하여 세계 자유무역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중화학
공업은 수출이 잘되어 활황을 이루었었다.

경공업은 경쟁력이 없어도 중화학 공업은 경쟁력이 있어 중화학 공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안도하였다.

그러나 이제와서보니 그것은 크나큰 판단착오였다는 느낌이 든다.

그 당시는 미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거대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상품을
사게 하기 위하여 미국은 미국 달러를 약하게 하고 일본 엔화를 강하게
유도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에서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 한국이었다.

일본이 전자, 자동차 제품을 미국에 수추하기 어려우니 그 틈새를 한국의
전자, 자동차 제품이 파고 들어간 것이다.

즉 그 당시 우리나라 중화학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엔고덕분인
것이었다.

이제 다시 엔저(1달러당 1백20엔)가 되어 일본제품에 미국 수출경쟁력이
생겨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중화학 제품의 경쟁력은 취약하게 되어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유리한 엔고시대는 다시 올 것인가,두나라간의 환율은
일반적으로 이들 두 나라의 경제력과 두나라간의 이자율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미국의 경젱력은 1990년대 들어와서 앞에서 지적한 경영혁신을 통하여
일본의 경제력보다 우월하게되었다.

또한 미국의 이자율과 일본의 이자율의 차이는 5% 정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제적인 자금이 이자율이 높은 달러를 사는것이 유리하므로
달러를 구입하게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달러값이 더 강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엔화는
약세를 유지하게 된다.

일본의 경제는 과거 5년동안 침체를 보여왔으며 최근들어서 약간 강세로
돌아섰으나 기본적인 약세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엔화약세에 우리나라 경제도 당분간은 가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성장의 둔화가 계속 되다보니 잘되는 장사가 없어진다.

장사가 안되니 상가의 임대료가 떨어지고 임대료가 떨어지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수도권 주변 신도시에서는 이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듯 하다.

또한 부동산을 담보로하고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부실해 진다.

이또한 일부 금융기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가 금년 하반기에 회복 되리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주가는 또한차례
폭락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된다.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망하는 은행이 나타나면 모든 국민이
손해를 본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릴것 없이 모두가 생활 수준이 10년전 수준으로
후퇴하게 된다.

이를 막는길은 정치인들은 청렴해야하고 선거비용은 법률에 정하여진
범위내에서만 써야하고 공무원들은 국민에, 기업을 살리는데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정치인, 공무원은 없어져야한다.

기업들은 외형 늘리기의 확장병에서 벗어나야하며 경영혁신을 끊임없이
이룩하여야한다.

국민은 외제사치, 과외사치 쓸데없는 해외여행은 삼가하여 사치소비를
근절하고 20년전처럼 밤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