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민차 생산문제 WTO 회부될 듯 .. EU 등 요청

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생산문제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의 요청에 의해 조만간 WTO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될 전망이다.

16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는 EU가 다음주쯤 뜻을 같이하는 WTO
회원국들에게 인도네시아 국민차 정책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설치
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고해 왔다.

이에앞서 일본은 지난달 30일 분쟁해결기구 패널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정부와 국민차 정책에 관해 쌍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도
곧 패널설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무협은 밝혔다.

미국 일본 EU 등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하르토 대통령의 아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기아자동차간의 합작회사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 점을 지적, 이는
제3국의 자동차를 차별하는 조치라며 국민차 생산계획을 철회토록 요구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차 생산업체인 티모르 푸트라 나시오날사가
내년초부터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한 소형 스포츠카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발표, 미국 일본 EU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