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금융개혁안이 정부측으로부터 국회쪽으로 넘어오면 일단
검토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기과제는 몰라도 소유구조개편과 통폐합, 금융감독권 문제 등
핵심 금융개혁과제의 처리는 어차피 차기정권의 몫으로 넘어갈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에도 적잖은 시일이 걸리는데다 여야 각당의
대선후보경선과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때 금융개혁엔 좀더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단기 중.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금융개혁을 안하자는게 아니다"면서 "금융계의
"빅뱅"을 초래할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금융개혁 추진은
서두르면 좋지 않은 만큼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예를들어 은행소유구조를 완화할 경우 재벌들이 은행을 장악하게
될 텐데 야당이나 여론이 가만 있겠느냐"면서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을
금융개혁안을 일단 보고 나서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구체적 시행방안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에서 금융개혁에 제동을 걸고나선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이는 3개년 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 잘못 전달된 것"
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책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금융개혁 단기과제중 하나인 여신전문
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금융개혁과제에 대해서는 3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