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휴전선 일대 개발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있다.

신한국당은 14일 정부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작업을 백지화하는 대신
휴전선일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데 대해 반발,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지원법에는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김포군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휴전선 접경 10개 시.군에 대한 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종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지원법 제정과 관련,"정부내에서도 보존과 개발
의견이 엇갈려 있었으나 개발의 실익이 별로 없는 데다 국제기구에서도
생태계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와 보존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 세계화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지역의 생태계
보전 대책을 마련키로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