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이소는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시설재 관세감면제도를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또 중계무역때 수입결제전에 수출대금을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상의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등 신.증설투자가 활발한 수출주력산업의 경우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면 대외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설재 자금이 충분히 공급돼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산업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의 관세율정책도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시설재에 대해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측면보다 오히려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중개무역과정에서 국내 외화유입효과의 발생을 막기 위해 수출
대금을 받은후 30일을 초과해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돼 외국의 수출사들이
제시하는 유리한 신용공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수입결제 전 수출대금의 사전영수 기간을 현행의 연지급(외상)
수입 허용기간 수준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상의는 건의했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