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앞으로 해상탈출을
통해 귀순을 시도하는 북한주민은 모두 귀순을 허용하는 한편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중국과 연변 등 육지를 통한 탈출의 경우에는 이중국적자,
범법행위 여부 등을 가려 선별적으로 귀순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해상탈출 북한주민의 수용여부와 관련, "해상탈출
은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것이기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통일원 등 관련부처를 중심
으로 <>북한주민들의 예상탈출로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예상 탈북자 규모
<>탈북자 수용.분산계획 및 구호활동 등 "대량탈북자 발생시 대응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현재 건립중인 탈북자 보호시설의 건립을 서둘러 오는 98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대량탈북자 발생사태에 대비해 검토해 왔던 동.서해안
탈북자 임시수용소 건립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완수.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