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저축일정액 소득공제 추진 .. 고위당정회의

정부와 신한국당은 저축증대 유도방안으로 근로자들의 저축액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저축-세금 연동제"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근로자들이
연간 2천만원이하의 저축을 할 경우 저축액중 일정액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소득공제대상 저축액의 규모와 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교통부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과 관련, 서울-부산
전구간을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되 경주노선 변경과 대전 및 대구역 지화화
등으로 완공이 늦어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해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내무부는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준조세성격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철폐하고 오는 6월말까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규칙 지침 및 관행상 규제를 일제히 조사해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벤처중소기업을 수출주력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산부측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연.기금의 벤처기업
출자의무화 등 무담보 투자위주의 직접금융확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교수의 창업휴직 허용 등이 법안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안정대책으로 지하철 통신 등 주요 공기업과 자동차
조선 등 고임금업종을 특별관리하고 대통령령으로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규정"을 제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사화합 및 분규예방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당측은 이날 금융권의 일대 지각변동을 초래할 금융개혁의 실시 시기를
대선이후인 내년으로 연기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예정대로 금융개혁이 시행될 경우 공기업
민영화 등과 맞물려 금융권의 사기저하는 물론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지금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이회창 대표 박관용 사무총장 김중위 정책위의장
박희태 원내총무 등이, 정부쪽에서는 고건 총리 권오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강경식 부총리겸 제정경제원장관 등이 참석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