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경부고속철도 건설 "혼선"..당-관련부처간 이견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관련부처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정책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미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쓴 고속철도공사가 또한차례 혼선을
빚으면서 공백상태를 맞지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한국당은 서울~대전 구간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시켜 고속철도로
건설하되 대전~부산구간은 보류, 건설여부를 차기 정권에 맡겨 정치적 짐을
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내에서도 재정경제원 등이 사업비가 예정가보다 갑절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원은 특히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지원은 국민여론과도 배치된다는 상황론을 제기, 사업재개를
위한 부처간 조율에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대해 오는 6월말 나올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재조정, 전구간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건교부는 오는 2000년 5월 개통키로한 서울~대전구간의 공사기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건설공사를 해야 하며 대전~부산구간도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도 부실의 원인이 밝혀진 만큼 이부분에 대한
보강공사에 나서면 되고 나머지 구간도 그간의 노하우로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업체들의 경우 부실시공에 따른 따가운 여론으로 보수비 및 재시공
비용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일방적인 부담에는
반대하고 있어 보수공사비 산출도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기지연으로 차량제작이 늦어지면 제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알스톰사에 보전해줘야 하는 등 국제적 분쟁 가능성도 우려돼 고속철도
건설공사를 둘러싼 혼선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