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7일 "권력구조 개편대토론회"를 끝으로 내각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짓고 오는 19일 전당대회에서 내각제 당론채택과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권한을 후보및 당무회의에 위임하기로 내부방침을 사실상 확정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4차례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과
방향을 당무위원회의나 전당대회 준비위를 거쳐 전당대회에 보고하겠다"면서
"전당대회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5.19전당대회에서 내각제당론을 채택하라는 자민련
측 요구를 사실상 수용키로 했음을 공식석상에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야권 최대관심사인 후보단일화와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다룬 이날 토론회는
썰렁하게 진행됐다.

이해찬 정책위의장 박상천 원내총무 박지원 기조실장 등 주류측 핵심인사들
이 불참했고 사전에 발언신청을 했던 비주류측 변정수 고문을 비롯 김상현
지도위의장 정대철 김근태 부총재 등 비주류인사들마저 불참했다.

또 토론에 참여한 10명중 방용석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자민련이 요구하는
내각제 수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결국 주류이건 비주류이건 사실상 결론이 난 문제에 왈가불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는 자연 내각제 채택여부보다는 전당대회이후 본격화될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의 절차와 전략에 초점이 모아져 협상전개과정을 짐작케
하는 발언들이 수시로 튀어나왔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민회의의 자민련은 내각제및 단일화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력의 반발과 "야합"이라는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공개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특별기구를 설치, 당내외 설득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손세일 의원은 "우리는 자민련이 주장하는 내각제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론에 따르자"고 말했다.

장성원 의원은 "자민련측에 신뢰를 주기 위해 1차조치로 합동공개토론회
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회의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전 자민련에 대해 여당과의 연합
가능성을 공식 부정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주류측 입장을 대변했던 오유방 당무위원은 "자민련도 우리당을 집권
파트너로 삼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양당이 연립정부 수립을 위한 정책
합의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발언자들은 선거공영제 지역구제도 개선 등 선거제도 전반을 내각제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진 의원은 "내각제문제와 함께 선거공영제 지역구제 개선문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치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각제의 내용과 시기 등이 최대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도 이날 토론회에서
예고됐다.

오유방 의원은 "독일식 내각제로 하고 개헌시기는 97년말 15대 국회 임기말
15대 대통령 임기말 등이 있지만 여론을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충조 의원은 "내각제의 내용 시기 개헌의석 등 구체적인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