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조개혁, '주인찾아주기'로 해결해야...삼성경제연

은행산업의 구조개혁은 흡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보다는 은행의 소유
제한규제를 철폐,실질적인 "주인찾아주기"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최근 금융시장 현황과 안정화 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은행합병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또 세계 1천대 은행중 우리나라 은행이 30여개나 끼어있어
국내은행의 규모가 작은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의 대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은행 부실채권정리와 관련,한은특융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부실채권처리 전담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부실채권은 증권화해 매각하고 이것이 여의치않을 경우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부실채권 매입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금융합리화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은행은 전환사채를 발행,경영정상화뒤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 부실채권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