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일 확정, 공고한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일변도의
구태를 벗고 시민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1년의 서울 인구는 현재보다
80여만명 늘어난 1천2백만명에 가구수는 4백27만호, 주택보급률은 85.2%에
이르게 된다.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처리율은 1백%에 이르며 승용차 보유대수는 2백91만
9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목표대로 달성되려면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도시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99조원에 달하는 투자비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이 계획이 말그대로 청사진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내용을 요약한다.

<> 공간구조개편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1도심과 4개 부도심, 11개 지역
중심, 53개 지구중심으로 세분하며 2011년 이후에는 부도심에 수색이
추가된다.

4개 부도심은 국제업무지구로 특화되는 용산지구, 동북권역의 축인 왕십리.
청량리.뚝섬지구, 동남권역의 축인 영동지구, 서남권역의 축인 영등포
여의도지구 등으로 지정된다.

신설되는 11개 지역중심은 동북권역, 서북권역, 동남권역, 서남권역 등
4대권역으로 나눠진다.

이에 따라 지구별 상세계획에서는 부도심은 중심.일반상업지역으로,
지역중심은 일반.근린 상업지역으로, 지구중심은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

당초 부도심으로 구상했던 수색지구는 환경보존과 함께 국제화, 남북통일에
대비한 지역으로 남겨둔다는 장기 구상에 따라 2011년 이후 부도심으로
육성키로 했다.

<> 교통 =교통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3기 지하철 1백32km를
건설, 지하철.전철망을 현재의 3백30km에서 경전철 등 신교통시스템 1백km를
포함, 5백62km로 대폭 늘리고 도시고속도로를 1백45km에서 6백km로 4배이상
연장 건설하며 간선도로망도 현재의 3백80km에서 8백km로 2배 이상 확충한다.

이에 따라 3기 지하철 건설이 완공되는 2005년이후 일산~수색~신촌~도심~
천호대로~길동을 연결하는 30km구간의 도심관통고속도로와 길동~잠실~양재~
신림~오류~김포~일산~구파발~북한산~우이동~상계~퇴계원~구리시~길동을
연결하는 1백10km 구간의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평촌~관악~용산~불광간
서부지하고속도로 23km가 건설된다.

또 3기 지하철이 완공된 이후에도 대중교통의 사각지역으로 남는 신림~
삼양~평창동지역, 관악~동작지역, 영등포~강서구지역 등에 총 길이 1백km의
경전철 10여개노선을 건설, 기존 지하철과 연결한다.

<> 경관.공원녹지 =시민여가와 푸른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공원면적을
현재의 1백5평방km에서 2011년까지 1백20평방km로 늘리고 아름다운 서울을
복원하기 위해 주요 문화재나 한강변을 특별 경관관리지구로 지정한다.

한강의 동서축과 북한산 관악산을 잇는 십자 형태의 녹지축이 구축되며
한강과 중랑천 등 지천변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

또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과 1~3종 주거지역 등 4종으로 나눠 전용주거
지역은 2층이하(건폐율 50%, 용적률 1백%), 1종주거지역은 4층이하(건폐율
60%, 용적률 2백%), 2종은 10층이하(건폐율 60%, 용적률 2백50%), 3종은
11층이상(건폐율 60%, 용적률 3백%)으로 층수와 용적률 등 밀도가 규제된다.

<> 주택.산업경제.정보통신.방재 계획 =2011년까지 현재 69.5%인 주택
보급률을 85.2%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서울 주변의 수도권과의 연계가
강조된 중.장기 광역주택계획이 수립된다.

특히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25%가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차액만큼 시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정책이 추진되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등
저소득층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각종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공공차원에서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건립, 다른 지방보다 불리한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밖에 대규모 도시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종합방재실이 신설되며
방재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관리를 위한 방재종합전산망을 구축,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