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확정판결] 사건 일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2.12/5.18 사건일지 >>>
<> 95.11.24 : 김영삼대통령, 5.18 특별법 제정 지시
<> 11.30 : 특별수사본부 발족, 재수사 착수
<> 12. 3 : 전두환 전대통령 구속수감(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95.11.16 구속수감)
<> 96. 2.16 : 헌재, 특별법 합헌 결정
<> 2.28 : 12.12및 5.18사건 수사종결, 전.노씨 등 16명 기소
<> 3.11 : 1심 첫 공판
<> 8.26 : 28차공판, 1심선고(전전대통령 사형.추징금 2,259억원,
노전대통령 징역22년6월 추징금 2,838억원)
<> 10. 7 : 항소심 첫 공판, 최규하 전대통령등 33명 증인채택
<> 11.14 : 11차공판, 최규하 전대통령 강제구인, 항소심 결심 및 검찰
구형
<> 12.16 : 12차공판, 항소심선고(전전대통령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 노전대통령 징역17년 추징금 2,628억원
<> 12.26 : 대법원, 전.노사건 형사1부 배당
<> 97. 2.13 : 대법원 형사1부, 전.노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2.13-4.14 : 전원합의체 1-7차 합의
<> 4.17 : 상고심 선고
<<<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일지 >>>
<> 95.11 : 검찰, 전두환씨 비자금사건 내사 착수
<> 12. 3 : 전씨, 12.12,5.18사건으로 구속수감
<> 12. 7 : 50대 재벌기업인 수사 착수
<> 12.11 : 5공비리 전면 수사 돌입
<> 12.19 : 안현태 전청와대 경호실장 소환
<> 96. 1. 9 : 전씨 비자금 규모 5천억원대 확인
<> 1.12 : 전씨, 정호용.사공일.안무혁.안현태.성용욱씨등 6명 기소
<> 2.26 : 1심 첫공판, 피고인 6명 검찰 신문
< 이하 12.12/5.18 사건과 병합처리 >
<<<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일지 >>>
<> 95.10.19 : 민주당 박계동의원,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4천억원 폭로
<> 10.27 : 노씨, 비자금 실체 인정,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 11. 1 : 검찰, 전직대통령 최초로 노씨 소환조사
<> 11. 4~12.1 : 재벌총수 36명, 이원조.금진호씨등 노씨 측근 4명
소환조사
<> 11.16 : 노씨 구속수감
<> 12. 2 : 검찰, 노씨 조성 비자금 4천1백억원 확인 발표
<> 12. 5 : 노씨등 15명 구속 및 불구속 기소
<> 12.18 : 1심 첫 공판, 노씨등 피고인 15명 검찰 신문
< 이하 12.12/5.18 사건과 병합처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
<> 95.11.24 : 김영삼대통령, 5.18 특별법 제정 지시
<> 11.30 : 특별수사본부 발족, 재수사 착수
<> 12. 3 : 전두환 전대통령 구속수감(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95.11.16 구속수감)
<> 96. 2.16 : 헌재, 특별법 합헌 결정
<> 2.28 : 12.12및 5.18사건 수사종결, 전.노씨 등 16명 기소
<> 3.11 : 1심 첫 공판
<> 8.26 : 28차공판, 1심선고(전전대통령 사형.추징금 2,259억원,
노전대통령 징역22년6월 추징금 2,838억원)
<> 10. 7 : 항소심 첫 공판, 최규하 전대통령등 33명 증인채택
<> 11.14 : 11차공판, 최규하 전대통령 강제구인, 항소심 결심 및 검찰
구형
<> 12.16 : 12차공판, 항소심선고(전전대통령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 노전대통령 징역17년 추징금 2,628억원
<> 12.26 : 대법원, 전.노사건 형사1부 배당
<> 97. 2.13 : 대법원 형사1부, 전.노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2.13-4.14 : 전원합의체 1-7차 합의
<> 4.17 : 상고심 선고
<<<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일지 >>>
<> 95.11 : 검찰, 전두환씨 비자금사건 내사 착수
<> 12. 3 : 전씨, 12.12,5.18사건으로 구속수감
<> 12. 7 : 50대 재벌기업인 수사 착수
<> 12.11 : 5공비리 전면 수사 돌입
<> 12.19 : 안현태 전청와대 경호실장 소환
<> 96. 1. 9 : 전씨 비자금 규모 5천억원대 확인
<> 1.12 : 전씨, 정호용.사공일.안무혁.안현태.성용욱씨등 6명 기소
<> 2.26 : 1심 첫공판, 피고인 6명 검찰 신문
< 이하 12.12/5.18 사건과 병합처리 >
<<<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일지 >>>
<> 95.10.19 : 민주당 박계동의원,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4천억원 폭로
<> 10.27 : 노씨, 비자금 실체 인정,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 11. 1 : 검찰, 전직대통령 최초로 노씨 소환조사
<> 11. 4~12.1 : 재벌총수 36명, 이원조.금진호씨등 노씨 측근 4명
소환조사
<> 11.16 : 노씨 구속수감
<> 12. 2 : 검찰, 노씨 조성 비자금 4천1백억원 확인 발표
<> 12. 5 : 노씨등 15명 구속 및 불구속 기소
<> 12.18 : 1심 첫 공판, 노씨등 피고인 15명 검찰 신문
< 이하 12.12/5.18 사건과 병합처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