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전/노씨 상고심 17일 선고공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윤관 대법원장)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측이 상고한 전.노씨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16명 전원과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 등 비자금사건 관련 피고인 7명
    등 모두 23명의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이날 전씨 비자금사건
    피고인중 유일하게 상고한 안현태 전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추가기소된
    뇌물사건과 병합, 확정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출석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재판장의 판결이유
    설명과 주문 낭독의 절차만으로 재판을 끝낼 예정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

    ADVERTISEMENT

    1. 1

      '알바 3명 집단 퇴사'에 사장님 분통…"5000만원 물어내라" [사장님 고충백서]

      근무 여건에 불만을 품고 한꺼번에 퇴사한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업주가 5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알바생들의 공동 무단퇴사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업주가 ...

    2. 2

      북한산 산불 진화 중…종로구 "인근 주민 안전 유의"

      21일 오후 7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북한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종로구는 "구기동 산 5-1 북한산 연화사 및 금산사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산림청...

    3. 3

      '尹 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교통사고 등 민사 사건 맡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관련한 민사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은 지난 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