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전상의, 특허법원 대전유치 시민운동 전개키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허법원 대전유치활동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대전개발위원회 대덕과학기술정책연구회 등 상공계 학계
    정계 시민단체들은 오는 98년3월 설치예정인 특허법원의 대전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홍선기 대전시장 한만우 대전상의회장 등 관계자 2백여명은
    "특허법원 대전설치 범시민추진위원회(범추위)"를 결성했다.

    범추위는 이달말까지 특허법원의 대전설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
    자료집을 발간, 배포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5월중에는 각종 공청회 심포지엄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에 관련법규 개정을 위한 건의서 제출 및 방문설명회를
    가질 예정.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

    ADVERTISEMENT

    1. 1

      법무부 "유가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대검 엄정 대응 지시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을 노린 담합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광범위한 담합 대응도 예고했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X(옛 트위터)에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 2

      연예인들도 털렸다…사랑의열매 '개인정보 유출' 파장

      사랑의열매가 기부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고액 기부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2024년도 결산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4월 25일 등록된 것으로, 정치인·기업인·연예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피해자는 647명이다.사랑의열매는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출 정보로 인한 2차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할 방침이다.사랑의열매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기부자님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함께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3

      [속보] 법무장관, '중동 불안정' 유가 담합·사재기 엄정 대응 지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빌미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6일 정성호 장관이 유가 상승을 악용한 담합·폭리 등 시장교란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를 비롯해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