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체불임금이 사상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현재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
규모는 4백39개업체 근로자 6만4천2백45명분 1천3백32억1천8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백25억4천3백만원에 비해 무려 61.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체임규모는 지난 2월말 1천19억원으로 처음 1천억원대를 넘어선 이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로 한보그룹 삼미그룹 대동조선
등 대기업 부도가 속출하고 휴.폐업이 부쩍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체불임금 가운데 채권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사업주 재산이 전무한
14개 업체 1천5백46명분 51억원은 청산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 체불임금 미청산업체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3백56개 업체는 이미
폐업상태이며 23개 업체는 휴업중이고 나머지 60개 업체만 가동중이어서
앞으로 이들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의 임금체불이 심해 전체 체불사업장의 74.5%
(3백27개)를 차지했으며 체불규모도 9백54억3천4백만원으로 7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건설업 60개업체 2백72억5천만원 <>운수업 16개업체
2백59억7천만원 <>기타 36개업체 7백93억7천만원 순이었다.

한편 노동부는 이처럼 체불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이날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임금지급상황을 점검하고 체임후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대처토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지시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