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대학설립 신청 '러시' .. 기준 대폭완화 영향

각급 대학 설립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대학과 대학원 설립 신청을 지난달 31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단체가 모두 55개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20개 대학이 내년에 문을 열겠다고 신청, 이들이 모두 설립허가를
받을 경우 지난해 이미 설립허가를 받은 21개교를 포함해 41개 4년제 대학이
내년중 개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대학입학정원은 1만4천6백60명가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에는 모두 62개 학교(대학원대학 포함)가 설립을 신청했고 이중
허가받은 55개교중 22개 대학이 올해 개교했다.

나머지 33개교(대학원대학 12개교 포함)는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대학설립신청이 이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최소한의
설립기준만 갖추면 학부없는 대학원 등의 설립이 가능해지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는 등 대학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은 1백명 안팎이며 종교 예체능 정보통신 자동차공학
국제법률 등 계열별로 특화돼 있다.

올해 신청한 대학중 내년에 개교예정 학교는 <>부산시립국제대학 등 20개
대학 <>한국개발연구원의 국제대학원대학 등 16개 대학원대학 <>개방대학
1개교 등이다.

한국환경대학교 한국문화예술대학교 등 13개교는 오는 99년3월에,
한국전산과학기술대학 등 5개교는 2000년 3월에 신입생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이들 대학이 모두 설립허가를 받을 경우 총 1만5천9백16명의 대학과
대학원 입학정원이 늘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24개교(2천6백50명) <>강원 5개교
(3천5백명) <>충청 11개교(1천3백70명) <>호남 6개교(5천1백36명) <>영남
8개교(2천8백10명) <>제주 1개교(4백50명) 등이다.

대학 신규설립 신청자중 김운용 IOC위원은 경기도 여주군에 세계태권도
대학원을, 분진학원은 강원도 태백시에 한의학과가 설치된 태성대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6월말까지 서류심사를 통해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개교예정인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말까지 인가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