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덩치가 마치 비온뒤 버섯처럼 쑥쑥 자라던 70, 80년대에도
비례누증하는 외채는 숨통을 죄는 가위눌림이었다.

86~89년 3고 바람에 연속 흑자가날 무렵 샴페인부터 먼저 터뜨린
정부-국민의 조삼모사 조급증은 흑자정착의 꿈을 앗긴 대신 적자-외채누적의
만성병을 다시 들씌웠다.

고질로 악화되진 말아야 한다.

그러나 4월 들어서기 무섭게 기다린 것은 1.4분기 무역적자 74억4천만
달러라는 정부발표, 올해말 예상 외채규모 1천4백44억달러란
한 민간연구소의 전망분석이다.

흔히 이 두지표의 의미를 94년 멕시코의 외환위기에 대비, 희석시키기도
하지만 상황논리로 보아 그렇지도 못하다.

무역적자폭이 1월부터 매달 줄어든다는 정부예상이 빗나가진 않았지만
국제수지에 관한 한 연초마다 내놓은 정부의 낙관적 전망이 들어맞은 예는
드물었다.

3개월로 1년적자의 절반을 채운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섣부른 낙관도
불허한다.

더욱이 외채가 1천4백억달러를 초과하더라도 멕시코보단 사정이 괜찮다는
인식은 양국이 처한 지정학-지경제학적 상황을 망각한 안이함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발족 직후 미국의 파트너이던 당시 멕시코의
위치에다 대면 일-중 등 강자들에게 포위된 오늘의 한국은 견주기 어렵게
불리하다.

국가흥망을 거기 걸만큼 민감하던 80년대 전반까지의 국제수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GNP나 무역규모의 현격한 증대에 비례해 대범해진 것은
한마디로 망발은 아니다.

DSR(부채감당비율)로 따질때 80년대중반 5백억달러대이던 외채규모가
올해 그 배이상으로 늘었다 해서 거덜날듯 법석을 떪은 경망하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절대불변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시점
이후의 추세가 말을 한다.

만일 무역-무역외-자본거래를 통틀어 국제수지 패턴이 흑자를 지향할
객관적 근거가 분명하다면 현재 연간 1백40억~2백40억달러 적자수준은
당장의 큰 걱정거리는 아니랄수 있다.

하지만 국제수지의 핵심변수를 산업경쟁력이라고 정의할 때 한국산업의
경쟁우위가 가시적 장래에 과연 회복될 것인가의 물음에 긍정적인 답을
선뜻 내놓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럴때 정치권이 여-야를 망라, 경제협의체를 곧 발족시킨다는 사실
하나로도 국민은 위안을 받는다.

경제 기업 현실에서 물적요소 못지 않게 인적-정신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당위는 갈수록 널리 수용되고 있다.

경제의 발을 묶던 정치권이 진실로 대오각성, 비생산적 파괴적 반경제
행태를 더도 말고 삼가겠다는 기대만으로도 국민은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체면치레 국민환심 사기가 아니라 수입진정-수출증진-수지개
선-순외채감소의 선순환이 가시화하려면 고비용 삭감, 저효율 고양으로
기업의욕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제도의 틀이 정치로부터 나와야 하고 국민의
경제의식이 좀더 합리지향이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