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절약운동등 한미간 새통상문제로 부각

입력1997.04.01 00:00 수정1997.04.01 00:00

[ 뉴욕=박영배특파원 ]한국의 소비절약운동과 한보철강에 대한 정부지
원이 한미간의 새로운 통상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현재시간)발표한 "국별무역장벽 연례보
고서( NTE)"를 통해 한국이 소비절약운동을 펴면서 의도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입외제차의 리스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외국자동차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입억제로 두 나라간 자동협정이 무
효화될 위기에 있고 한보철강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와 한미철강협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USTR는 이와함께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 철강 농산물수입 통관절차 통신등
분야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들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중 추가로 시장개방조치를 취할 것이며,철
강의 정부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농산물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이 미국 식품과 농산물의
수입통관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데다 자의적인 세관검사로 수입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사전예고 없는 임의적인 관세 분류도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장비구매에도 아직 한국정부가 간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기술협정(ITA)과 WTO통신협정에서 한국이 고약한 사항들을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세프스키 USTR대표는 이날 미국은 WTO협정이나 쌍무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통상법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 천명했다.

이와함께 USTR은 지금가지 클린턴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은 2백개가
넘으며 이들 협정들이 무역장벽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앞으로
통상압력이 더욱 거셀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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