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미리 지난해부터 과열기미를 보여온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국제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이번 조치로도 미국의 인플레 위험이 가라앉지 않으면 언제라도 추가 금리
인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조치는 외견상 우리 경제에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듯이
보이지만, 사정은 꼭 그렇지 않다.

미국 금리는 자국의 수입수요에서부터 달러화가치, 그리고 국제금리와 국제
유동성에 이르기까지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지금 우리는 수출부진에다 원화가치 하락, 그리고 외화부족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은 분명 또 하나의
걱정거리라고 할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당국이 국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외화유입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상업 차관이든 해외증권이든 주식시장 개방이든 어느
것이라도 종전보다 나빠진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가 원화환율 인상과 금리 불안 중에서 금리 안정에 우선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도 해외로 부터의 자금유입이 여의치 못할 가능성을
대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고객예탁금이 일부 증가하고 시중금리가 다소 진정된다고
하여 성급하게 수급개선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

과거 멕시코도 자국의 문제가 국제사회에 불거진 것은 국제금융시장이
불안기미를 보이게 되면서부터였다.

이럴수록 국내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이나 모두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안정한 의미를 금리 하락이나 유동성 증가, 주가회복으로 규정지어선
곤란하다.

자칫 사후수습을 더 어렵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막는 것을 안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시간적으로 보아 국내의 정치 사회적인 요인으로부터 주식시장은
서서히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회복 쪽에서 새로운 탐색을 시도하려는 모습도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밖을 먼저 보아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국제여건이 좋을 때는 그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으나
나쁠 때는 그 영향권에 들게 되어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개방의 수업료는 다 치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아태경제연구소 소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