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실업대책 빠진 경제장관회의

31일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열린 2.4분기 경제장관회의는 최근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빈번하게 열리고 있는 그렇고 그런 대책회의와는
몇가지 다른 점이 눈에 띤다.

우선 김영삼대통령의 재정경제원 대회의실에서 직접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이는 김대통령이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 1년을 경제살리기에
바치겠다는 강력한 의지으 표현으로 이해된다.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는 이같은 모습은 집권말기의
경제행정수수현상과 경제불안심리의 확산을 막는데 적지아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날 회의는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

통상산업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벤처기업육성방안은 지난 20일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각론 들어가면
상당히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각 부처간의 이견으로 시행이 요원하던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 재허용, 벤처캐피탈에 대한 소득공제와 자금출처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전용 증권거래소내 제3부시장개설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된 것은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기대를 갖게한다.

미국의 경우 90년대 들어 중소 벤처기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 가고
있음을 눈여겨 볼만하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화된 경제살리기대책들은 벤처기업육성외에도
기업부담경감, 정부살림의 긴축, 위환위기해소, 기업국제 혁파등의
경제활성화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장의 경제현안을 해결하는
내용들이 결여돼 기업이 느끼는 체감지원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특히 최근 심각한 경제.사회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당초 올해 2.5%로 전망했던 실업률은 불황이 심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상승, 지난 2월현재 3.2%(실업자 66만명)를 기록함으로써
적절한 고용한정대책이 없을 경우 대량실업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월중 실업률의 가파른 상승에 대해 졸업시즌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기업들의 채용축소계획으로 보아
이같은 높은 실업률은 3월이후에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실업분제가 부각되지
못했고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실업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한다.

고용불안은 사회불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

끝으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벤척업의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육성정책에서 보듯 아무리 정책위 방향이
옳다하더라도 구체적 실천과 이를위한 경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면 헛구호에 그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에는 대기업의 자금력과 노하우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해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