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 "'고가코렉스' 비자금 목적아닌가"..통산부 조사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한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의 26일 조사는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설이 제기되고 있는 한보철강 코렉스설비 도입과정에 의혹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조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당진제철소 건설과 관련해 통산부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 한보쪽에 유리하도록 조치를 한 이유 <>한보의 시설투자용 외화
대출을 추천한 이유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코렉스공법을 허가해준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먼저 코렉스공법 허가배경과 설비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지난 87년 세계 최초로 완공된 코렉스시설은 완공
후에도 기술적인 문제로 2~3년간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는 등 코렉스공법은
국제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산업
부가 한보의 기술도입 계약신고서를 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지난 95년 박재윤 당시 통산부장관이 코렉스기술
도입신고서의 수리는 과장전결 사항이라고 했는데 과연 장.차관이 이를
모를수 있는냐"며 "이는 통산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이신범 박주천 의원은 "코렉스공법은 포항제철이 2천년대 소형고로
및 관련설비 대체를 위해 92년부터 도입해온 것인데 95년 한보철강의 코렉스
기술도입 신고수리와 때맞춰 포철측에서 코렉스공법 대신 고로방식으로 전환
한 것은 당시 모종의 조정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통산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행정적으로 과장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한
문제는 부하직원이 보고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고 말했다.

코렉스 기술도입신고서를 결제한 안영기 철강금속과장은 "코렉스공법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은 이미 91년도에 판단이 나있었다"며 "과장전결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보가 공유면매립과 관련, 한전이 화력발전소 부지로 타당성 조사를 끝낸
지역까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낸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자민련 이상만 의원은 "95년 한보가 아산만 2차 매립허가를 받을 당시 공유
수면매립법상 한전에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통상산업부가 한보와 협의토록
종용, 결국 한보에게 매립허가권을 넘겨준 것은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추준석 차관보는 "한전과 한보의 매립지역이 중복된 것은 사실
이었으나 이에앞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한보의 91만평 매립을 결의했기
때문에 우선권은 한보측에 있었다"며 "이는 한전측도 양해한 사항이었고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장섭 전력국장도 "한전은 당시 독자적인 예비조사만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동력자원부가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한전측도 건설비 절감
등의 이유로 한보측에 양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보가 베스트 알핀사로부터 코렉스기를 도입할 당시 포철에 비해 비싼 가격
을 지불한 것은 비자금 조성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한국당 이국헌 의원은 "91년 당시 상공부가 경제성 여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코렉스공법을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고도기술"로 지정해줄 것을 재무부
에 요청했다"며 "이는 당시 코렉스공법의 수출사인 베스트 알핀사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한국당 이신범 의원은 "91년 당시 상공부가 코렉스공법을 고도기술로
고시한 것은 70년대부터 포철과 교류해온 세계 3대 철강엔지니어링 업체
베스트 알핀사의 로비가 작용했거나 당시 노태우 정권과 어떠한 연계가
있었던 때문이 아니냐"며 "한보-노태우 커넥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장관은 "베스트 알핀사는 오스트리아의 국영기업"이라며
"국영기업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로비를 펼수는 없다고 본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추준석 차관보는 "포철과 한보의 코렉스기는 사용원료가 다르다"고 전제,
"통상산업부가 파악하기에는 포철의 1기 가격이 2천9백24억원인데 비해
한보 설비의 1기 가격은 3천2백9억원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한보가 지난 1월 기업설명회 당시 1기당 4천2백99억원으로 밝힌 것과
1천여억원이 차이나 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임장관은 한보철강에 대한 향후 대책과 관련 "한보철강 시설을 조기에
완공시켜 정상 가동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다만 정부의 직접
지원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은 채권은행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관은 또 "한보철강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도로 항만 용수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해서도 정부는 통상마찰을 고려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