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보비리와 관련된 인.허가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게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사정회오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의 이러한 사정당국의 협조부탁은 한보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감안할때
범죄수사기관인 검찰만으로는 여러갈래에 걸쳐 있는 의혹을 완전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시각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재수사의 칼을 빼들었지만 당장 떠안아야 할 과제가 국회의
국정조사와 한보사건 재판준비에다 은행대출비리, 인허가과정에서 공무원
비리, 정치인 금품수수비리, 현철씨 비리의혹수사 등 지나치게 방대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팀도 보강했지만 이는 단기적 처방일 뿐 사건의 실체적 접근에는
역부족이라고 실토한다.

또 한보철강의 인허가 및 금융업무 감독 등과 관련된 행정행위의 잘잘못을
규명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이어서 행정부처.감독기관의 조사가
선행된뒤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재륜 대검 중수부장은 이와 관련 "한보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기관도 함께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전제하면서 "비위사실을
통보해 오거나 특검 등의 조사결과 드러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요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허가 문제 등 정부기관의 비리는 감사원이,
은행임직원들의 부당대출여부는 재경원과 은감원이, 그리고 대출금 유용
미탈세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검찰수사와 병행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나 은감원 등의 입장은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검찰관계자는 전한다.

전날까지만해도 검찰이 범정부차원의 합동조사단 발족을 검토했다가
관련기관들이 난색을 표명하자 수사협조 단계로 한걸음 물러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현재 수사의 대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다.

수사진 확대 개편 방침에 따라 1차로 서울지검 특수부 홍만표.김경수,
서울지검 조사부 김수남, 부천지청 지익상, 수원지검 강력부 오광수 검사
등 5명도 중수 1,2,3과에 각각 투입하는 등 정지작업을 마무리했다.

수사초기의 상당부분은 은행권 수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현철씨 조사는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끝난 뒤에나 본격
수사에 들어가게 돼 수사 장기화의 조짐이 점쳐지고 있다.

또 당초 이번주내로 현철씨의 측근인 박태중씨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씨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에서 비리의혹을 파헤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데 다소 고전하고 있어 박씨 소환도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