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간 주세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돼 현행
위스키와 소주간 세율 격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태식 외무부통상국장은 24일 "유럽연합(EU)측이 우리나라와의 주세협상과
관련, 이날중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뒤 60일 이내에 양자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EU측은 WTO에 패널설치를 요구할수 있다.

이국장은 "지난해 일본과 EU간 주세분쟁에서 WTO패널이 설치돼 일본측이
패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패널이 설치될 경우 우리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우리측은 EU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탄력성, 소비자기호 등에 따른
시장변화등 국내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결국 주세
격차를 줄이는 과정을 최대한 길게 끌고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U측은 지난해말부터 우리 주세제도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 지난 1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양자협상에서 소주와 위스키간 구체적 주세격차 축소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현재 위스키와 브랜드의 경우 주세 1백%와 교육세 30%, 관세 20%등 총세율
이 1백50%에 달하고 있으나 소주(희석식)의 경우 38.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