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현 전경련회장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에 경제각료들이 참석해
정부가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이 손댈 수 없는 금리 문제 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인하해 줘야
한다.
최근 대형금융사고와 연쇄부도로 경제계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 있다.
<> 강경식 부총리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
기업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합리화와 연구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기업들은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신규인력도 계속 충원해야 한다.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유수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영혁신활동에도 주력해야 한다.
<>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규제는 민간의 눈으로 발굴하고 민간의 손으로
개혁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할 것이다.
또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95년 이후 중단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 박상희 기협중앙회장 =금리가 최소 6% 이하로 떨어져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
정부의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금리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많다.
인력을 줄여 무인공장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해 줘야 한다.
<> 강부총리 =금리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금리인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의 차입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금리는 국내적으로는 금융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해외부문의 개방을
융합해서 하향 안정을 유도할 것이다.
<> 구평회 무협회장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확대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를 저하시키고 해외차입조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원화절하에도 불구하고 엔저현상이 지속돼 우리 경쟁력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엔저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일 경쟁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특히 일본은 수출단가가 하락해도 이익을 내는데 우리는 수출단가를 올려도
적자가 나게 돼있다.
<> 강부총리 =환율문제도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
<> 김창성 경총회장 =새노동법이 적용되는 단체협상이 이제 시작된다.
많은 부분이 달라진 만큼 정부가 법집행을 엄정히 해줘야 한다.
<> 진념 노동부장관 =현행법은 21세기를 대비해 만들어진 법이다.
정부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계의 불법행위 모두에 대해 엄정
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
기업인들도 노조를 고비용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보지 말고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국제수지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달 무역업계와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무역수지방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규제완화는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룰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규제는 완화하되 우리기업의 재무, 소유, 경영구조가 공정거래법이
없어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것이 되도록 경제계도 노력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집중 부동산투기 등 국가중요시책과 관련한 규제는 민관의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 섬유업계 대표 =섬유제품의 수입관세가 8%로 단일화돼 있어 고가
섬유류의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가공정도에 따라 관세가 0~25%로 차등적용되고 있다.
섬유산업은 지난 92년 94%이던 가동률이 지난해 70%로 떨어지는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연수생을 2만명까지 확충해야 한다.
<> 해외건설업계 대표 =해외건설에서도 금리가 걸림돌이다.
단기적인 가격경쟁력제고 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업의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돼야 할 것이다.
<> 유화업계 대표 =규제완화법의 구속력이 없어 규제완화건의가 항상 해당
부처에 권고사항으로 끝나고 있다.
<> 중소기업 대표 =최근 경색적인 자금운용으로 건전한 기업까지 연쇄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다.
<> 강부총리 =섬유업계의 관세 문제는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금리에 대해서는 금융개혁과 해외시장개방을 통해 조화로운 정책을 추구
하겠다.
규제완화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나돌고 있는 "4월 대란설"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
정부가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이 손댈 수 없는 금리 문제 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인하해 줘야
한다.
최근 대형금융사고와 연쇄부도로 경제계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 있다.
<> 강경식 부총리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
기업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합리화와 연구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기업들은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신규인력도 계속 충원해야 한다.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유수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영혁신활동에도 주력해야 한다.
<>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규제는 민간의 눈으로 발굴하고 민간의 손으로
개혁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할 것이다.
또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95년 이후 중단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 박상희 기협중앙회장 =금리가 최소 6% 이하로 떨어져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
정부의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금리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많다.
인력을 줄여 무인공장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해 줘야 한다.
<> 강부총리 =금리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금리인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의 차입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금리는 국내적으로는 금융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해외부문의 개방을
융합해서 하향 안정을 유도할 것이다.
<> 구평회 무협회장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확대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를 저하시키고 해외차입조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원화절하에도 불구하고 엔저현상이 지속돼 우리 경쟁력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엔저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일 경쟁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특히 일본은 수출단가가 하락해도 이익을 내는데 우리는 수출단가를 올려도
적자가 나게 돼있다.
<> 강부총리 =환율문제도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
<> 김창성 경총회장 =새노동법이 적용되는 단체협상이 이제 시작된다.
많은 부분이 달라진 만큼 정부가 법집행을 엄정히 해줘야 한다.
<> 진념 노동부장관 =현행법은 21세기를 대비해 만들어진 법이다.
정부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계의 불법행위 모두에 대해 엄정
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
기업인들도 노조를 고비용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보지 말고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국제수지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달 무역업계와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무역수지방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규제완화는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룰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규제는 완화하되 우리기업의 재무, 소유, 경영구조가 공정거래법이
없어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것이 되도록 경제계도 노력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집중 부동산투기 등 국가중요시책과 관련한 규제는 민관의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 섬유업계 대표 =섬유제품의 수입관세가 8%로 단일화돼 있어 고가
섬유류의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가공정도에 따라 관세가 0~25%로 차등적용되고 있다.
섬유산업은 지난 92년 94%이던 가동률이 지난해 70%로 떨어지는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연수생을 2만명까지 확충해야 한다.
<> 해외건설업계 대표 =해외건설에서도 금리가 걸림돌이다.
단기적인 가격경쟁력제고 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업의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돼야 할 것이다.
<> 유화업계 대표 =규제완화법의 구속력이 없어 규제완화건의가 항상 해당
부처에 권고사항으로 끝나고 있다.
<> 중소기업 대표 =최근 경색적인 자금운용으로 건전한 기업까지 연쇄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다.
<> 강부총리 =섬유업계의 관세 문제는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금리에 대해서는 금융개혁과 해외시장개방을 통해 조화로운 정책을 추구
하겠다.
규제완화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나돌고 있는 "4월 대란설"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
![정규 방송 중단하고 긴급 보도…'尹 사과' 의도 파악에 분주한 외신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B.38868926.3.jpg)
